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7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의 제2공항 질문에 답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로서 매우 당연하고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 도민들의 의견도 이에 부합하리라 본다. 국토부는 조속히 응하길 바란다.
오 지사의 말대로 도민들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제주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에 그럴 권리도 있다. 이 점에서 국토부는 보완 용역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4년 공항 입지 등을 놓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 정보 공개나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완 용역 공개에는 이 같은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오영훈 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400페이지 넘는 분량의 보완 용역 가제본을 열람토록 했다. 이런 만큼 도민들에게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
보완 용역에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사유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담겨 있을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을 적시했다. 보완 용역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가릴 최대 분수령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한 공개는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가 내부 검토를 이유로 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온갖 오해와 억측만 양산할 수 있다. 현재로선 오 지사와 원 장관의 면담 이후 용역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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