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을 교과서에 넣도록 하는 근거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도민 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제주4·3을 포함하는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학습요소는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내용을 의미한다. 이게 사라지면 교과서에 4·3을 반드시 다뤄야 할 근거도 없어진다. 제주4·3 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큰 문제다.
제주4·3은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학습요소로 포함되면서 2020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기술된 바 있다.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 일환으로 4·3이 다뤄졌다. 하지만 새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가 없어지면 교과서에 제주4·3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출판사의 선택 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당장 도민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정의로운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교육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4·3의 역사를 교과서 등에 기술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역사 후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공약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행태는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직 대통령들이 공식 사과하고 진상보고서까지 나온 제주4·3을 교과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을 교과서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보편적 역사 인식에 입각, 4·3을 교과서 집필기준에 반드시 존치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제주도교육청도 행정예고와 관련해 보름 가까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도민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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