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조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 지금 전 세계는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각국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다.
지구촌 여러 나라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완벽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대응책은 공적 규제, 자율 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우선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해 법과 제도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즉 관련 법률을 제정해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사람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한데 가짜뉴스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법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논란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특히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온ㆍ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여져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존 가치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온라인 공간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 규제 노력도 요구된다. 그 방법으로 첫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제한하는 거다. 둘째 알고리즘을 개선해 가짜뉴스가 정보망 속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거다.
셋째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넷째 인터넷과 전통매체 모두 팩트체킹 기능을 갖추는 거다. 허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점과 말 그대로 ‘자율 규제’란 점에서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몇몇 언론학자들은 “진짜뉴스를 확보하고 건강한 저널리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이용자 스스로가 뉴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가려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뉴스를 비롯해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분석·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