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 중인 기금 배분을 놓고 제주가 홀대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를 지정, 연간 1조원 규모로 10년간 한시적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하지만 특정지역 위주로 편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기금조차 지역 차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지난 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의 투자계획 평가에서 제주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14억원, 내년 19억원 등 2년간 33억원에 머물고 있다. 총 재원의 0.19%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에 전남은 882억원, 경북은 847억원 배분돼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이날 양홍식 의원 등은 “제주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사실상 인구소멸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기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사업을 발굴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행정시 기준으로는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제주의 현실을 근거로 정부 설득 논리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한 긴급 예산이다. 현재 43개 읍면동 가운데 27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전락한 제주로서도 이 기금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지방소멸 판단 기준을 보다 고도화해 해당 지자체에 차별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청년층과 여성이 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때마침 나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딱 여기에 들어맞는다. 제주도정은 일자리·주거·의료 등의 역량을 강화해 향후 기금 확충에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전국 최초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훑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경남 의령군의 사례도 참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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