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 급랭 예상…尹대통령, 9월말 박진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거부 관측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 전원 사퇴...반쪽짜리 국조 진행 우려도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해임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국 급격이 얼어붙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리면서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이 장관 해임안 충돌까지 겹쳐, 여야 합의로 성사된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지난달 24일 시작해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예정돼 있다.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증인 합의조차 하지 못해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했는데,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및 기관 보고 일정에 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