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정기국회 회기,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시 시한 넘겨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시 시한(12월 15일)이 모두 지나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나라 안팎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데도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는 점에서, 여야 지도부의 막판 정치적 타결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다.
그러나 법인세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최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두 기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다른 쟁점 역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여야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