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문화예술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다. 노래가 사라지고, 무대가 무너졌다. 엔데믹을 대비해야 된다며 문화예술 분야에도 ‘비대면’의 바람이 불었다. 변화는 가혹했고 평가는 냉혹했다.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대선 후보 당시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약도 없었고 대부분의 공약이 문화산업 투자에 치중되어 있었다. 2023년 문화부 예산은 2022년보다 6892 억 원 감소한 6조 7076억 원이다. 정부 총예산에 비하면 1.04%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1.23%에서 1.26%를 유지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문화분야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보다는 산업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문화예술 정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문화산업 육성과 닮아있다. 오영훈 도정이 내세운 신남방 K-컬처 산업화 추진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화는 산업만이 아니다. 지역문화는 우리의 구체적 삶이 만들어낸 시간의 축적물이다. 지역이라는 공간성과 시간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 K-컬처 육성은 허공에 매달린 동아줄이 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오영훈 도정의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74%수준이다. 관광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 분야만 보면 전체 예산 대비 3%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성패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지역문화 정책만이 아니라 관련 제도와 사업, 문화예술 행정과 인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3년은 예술인들의, 예술인들에 의한, 예술인들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제주민예총은 때로는 가혹한 비판자로, 때로는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 함께 하고자 한다. 2023년 제주민예총은 제주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며 제주 문화예술 행정의 냉철한 감시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 4·3 홀대와 맞서 더 결기 있는 제주 4·3 예술운동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지역문화 생태계의 선순환에 일조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제시하는 문화정책 연구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