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합 검토 의견 작성 중...종결처리 절차 진행
道가 요청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은 '부적절' 의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의 향배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 본안을 보완해 지난 5일 제출했고, 현재 환경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법정 기한인 오는 3월 6일까지 검토 의견을 내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전환평 협의 관련 검토 의견 작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검토기관들의 검토 의견이 다 접수가 됐고, 그 내용을 반영해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있다”며 “장·차관 보고를 비롯해 종결 처리를 위한 절차를 금주 중 진행할 예정이며, 기간을 맞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절차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금주 늦게나 늦어도 3월 6일까지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환평에서 대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환평 협의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제주도가 이달 9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은 불허했다.
환경부는 27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그간 수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현재 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함에 따라 제주도의 중점평가 사업 지정 건의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해 전문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