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는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참여한 전문기관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6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발표했다.
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예방 계획과 생태적 보전가치 방안이 상충돼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대책과 우수한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생태원은 사업대상지 내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으며, 맹꽁이 이주를 위한 포획이 어렵고, 개체 수 규모 산정과 안정적 이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살펴보면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성산읍은 공항으로서의 입지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무시해 ‘조건부 협의’를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은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실무 차원 협의에서 환경에 대해 관리를 할 경우 보완을 할 수 있어서 입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