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코로나19로부터 행복한 일상을 빼앗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이어 대중교통도 완화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삶에 깊은 상처와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거기에 더해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행복한 삶의 일상은 아직 멀어 보인다.
지난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유엔은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통해 세계 137개국의 행복도 순위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5.951점으로 57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끝에서 4번째로 우리나라보다 행복도가 낮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3곳 뿐이다.
반면 핀란드(7.804점)는 2018년부터 이번 발표까지 6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외 상위 10위권에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대부분 북유럽 국가가 차지하였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환경·고용·건강 등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가·주거·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에 있던 자살률이 2021년 26명(인구 1만 명당)으로 전년(25.7명)보다 늘었고,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13.5%)보다 3배 가량 높은 37.6%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여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아동학대 경험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계 행복 보고서’와 ‘국민 삶의 질’ 보고서의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행복 보고서의 상위 국가들의 공통적인 점은 복지선진국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복지 선진국의 경우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게 잘 갖추어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겉으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문제는 평소에는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만 위급상황에서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욱 위험에 빠지는 구조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행복’이란 개개인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행복의 기준은 그 자체가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삶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초래하는 사건이 특정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개인문제이지만 최근 고령화·저출산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는 사회가 그 상태의 개선을 바라는 사회문제가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불평등 및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춰 제도화하고 접근하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도 행복한 복지를 위해 ‘제주형 신복지’ 복지환경 구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등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관심과 인식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는 지금 튼튼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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