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세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체제 간의 심각한 대립이 강화됨으로써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점차 양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화산-31’이라는 각종 미사일에 총알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개발, 공개함으로써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과 한층 밀착하고 있어 냉전 시기의 북방 3각관계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적으로는 어떤가.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돼온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기본협약에 따른 청구권 기금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징용공들에게 보상하는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징용공들은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는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굴욕·매국 외교라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냄으로써, 일부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은 윤 정부의 결단을 고육지책으로 보고, 적극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 전세계의 양극화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양분화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전랑외교(늑대외교)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고압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방책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외교적 활로를 모색해가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협력을 강화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여론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한국의 경실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중심이 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일본 연구가들 사이에는 일본을 연구하려는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연구로 학위를 해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적극 힘써 더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기금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초중등, 대학생들의 양국 간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63년에 프랑스와 서독이 맺은 엘리제 조약으로 거의 700만명의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하여 교류할 수 있었고, 그들이 성장하여 지금의 유럽을 주도해가고 있는 것이다. 오랜 적국이던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의 돈독한 결속 덕분이라면 과언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양국의 젊은 세대에게 밝은 미래의 주춧돌을 놓아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막중한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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