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용에서 직원 자녀에서 특혜를 주는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등 불법 근절을 선언하면서 정부 핵심 과제인 ‘노동 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은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 비리”라며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고용 세습’ 관행 철폐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 세습’ 등 특별채용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에서 자율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 기아차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첫 사법 조치다.
문제가 된 기아차 단체협약 26조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