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향후 4년간 공립 초·중·고등학교 신규 교사 수를 계속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약 2359명(27.9%) 줄어든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공립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계속 감소한다. 초등교사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2900~3200명 내외, 중등교사는 4000~4500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초등 2600~2900명, 중등 3500~400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4년 후인 2027년 선발 인원은 초등의 경우 지금보다 최대 27%, 중등은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는 농어촌 교육을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도심지역 과밀학급 증가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 논리만 앞세운 정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교원 정원 감축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균형발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조정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 논리로 교육 정책에 접근하는 근시안적 교원 수급 정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농어촌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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