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양 기관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제주도 본예산 중 도가 부동의 했던 사업 예산을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경예산에 일부 삭감해 편성하면서 지난달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부터 예산갈등이 사실상 예고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5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오는 9일 개회하는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관련해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부분에 대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나가며 추경 심사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는 제주 인구정책의 핵심인 만큼 전국 최초로 만8~9세 아동 대상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가 예산 관련 관행적 진행 부분에 새로운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도의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가 중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는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사유지 매입’ 및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제출된 추경안에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에 10억원, 중국투자자 소유 사유지 매입비로 151억원이 편성됐다.
의회 내부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경안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유재산계획안이나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본예산이나 추경안 심사 때 안건을 동시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왔고, 문제가 제기됐었다.
오 지사의 공약인 아동건강체험활동비도 이미 의회 내부에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가 양 행정시에 편성이 됐고, 제주시는 39억6800만원, 서귀포시 13억6300만원 등 약 53억원 규모다.
저출산 대응으로 전국 최초로 만 8세 이상~만 10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5만원(탐나는전)씩을 지원해 운동과 각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을 위해 오는 8일 정부에 사회보장신설협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A도의원은 추경안 조정(삭감)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추경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