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감액도 상당수...효율적 재정 관리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가 올해 본예산 편성 4개월 만에 2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의 재정 여건 상황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본지 확인 결과 1회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105개 사업에 예산은 258억원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 소관은 46개 사업에 179억9000만원, 제주시 34개 사업 63억6000만원, 서귀포시 15개 사업 14억9000만원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회의 녹취료(제작비)(1600만원) 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서는 제주혼디누림터 기능보강사업(2000만원)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서는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 사업(40억1600만원), 매장용 무인 외수기(475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사업(1억원) 등이 전액 감액사업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80억원),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16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있다.
일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삭감되는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액 삭감 이외에도 1000만원 이상 감액 사업도 상당수이고, 4월말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0%인 사업도 많아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 중 일부는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도 미흡한 사업들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제416회 임시회를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까지 상임위 심사,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