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행정효율성 등 정량지표 향상...정부 설득 힘들어"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하고 현 행정체제 성과평가 분석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달 2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진행한 용역 제1차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현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 및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행정체제 성과평가의 경우 현재 제주도민이 느끼는 행정 민주성,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실제 현 행정체제, 즉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과관계 분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재 도민이 갖는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연구적 한계가 있다는 용역진의 의견에 용역 발주처인 도정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성과평과 결과를 보면 평가지표인 행정효율성 관련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총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비율은 물론 지역균형성(서귀포시 인력 및 재정배분 비율) 등 모든 정량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과업을 중단하고 성과평가 분석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용역은 여러 진단기법을 활용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 관계 입증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도 “용역 보고서에 현 체제에 대한 문제는 물론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면 수치를 포함한 데이터, 정량적인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논리로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