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6명 전년比 4배 늘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경찰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건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경찰관 중 수사경과 해제자 수는 1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16명, 2019년은 21명, 2020년은 18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에는 86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도 45명이 수사경과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수사경과 선발 인원은 2020년 74명에서 2021년 68명, 지난해 44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이유는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사건)를 제외한 사건들을 접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에 집중, 수사관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수사 인력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수사관들의 업무가 폭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수사관들이 수사경과를 포기하면 남아있는 수사관들의 업무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업무가 가중되면서 수사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18년에는 48.9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7.7일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 가중과 함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다.
제주지역 경찰관 A씨는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이 수사경과를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신임 경찰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대로 가면 수사부서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빠르게 보충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지역 치안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부서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