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초래했던 송악산 사유지(유원지 등) 매입이 순풍을 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 재심의를 벌여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행자위가 지난 12일 이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한 지 18일 만이다.
행자위는 “사유지 매입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과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주민 상생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했고, 오영훈 지사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상임위별로 이뤄진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 161억원(도립공원 매입 10억원, 사유지 매입 15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류 후 관련 예산 삭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급기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결위가 19일 추경안 전체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하자 오 지사는 26일 도의회를 전격 방문,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타협점을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송악산 관련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0일 행자위를 통과했고, 삭감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정이야 순탄치 않았지만 어찌됐든 송악산 사유지 매입은 향후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제주도의 남은 과제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 후 환경 보전 및 활용,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에 있어 최적안 도출, 그리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다. 행자위가 주문한 부대의견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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