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누적 피해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지난해 본예산 불용예산이 215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22년 제주도 전체 예산 8조2411억원 중 집행 잔액은 2155억원(일반회계 1812억원, 특별회계 343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5억원 이상인 부서만 54곳에 달했고, 전년도 39개 부서에서 15개 부서가 늘었으며 불용액도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부서별로는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이 301억원으로 불용액 규모가 가장 컸고, 제주시 주민복지과(125억원), 제주시 총무과(78억원), 서귀포시 총무과(75억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68억원), 제주도 총무과(4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관행적 예산편성이 불용액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한 명시이월도 623개 사업에 4191억원에 달했다.
예산 불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예산 불용이 커지면 재정투자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문제를 개선해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용예산과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철저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력과 재정력의 낭비일뿐 아니라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도민의 혈세를 방치하는 이런 폐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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