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소송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음에도 검찰과 변호인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이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날은 앞선 두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1400여 개를 전면 부동의했다. 다만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증거 233개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예단과 의심으로 구성돼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증거 수집 역시 제대로 된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증거가 적법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으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측이 증거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추가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을 검증하고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45명의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오는 19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4차 공판준비기일까지 검찰은 증거와 관련된 공소사실 입증 취지를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