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대통령(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만나 지방분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법제화되고 있고 5월 25일에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일원화해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시대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명실공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됐다.
이러한 지방분권 강화 경향에 맞춰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는데 발표자, 토론자 등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권한이양방식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선진 분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대한민국 최초·유일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道)에 부여된 권한과는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도,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특례가 인정된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 형성권과 정책 형성의 자율성, 독립성이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권한이나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방식이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영향력이 큰 권한이양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권한이양 방식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문별로 특례 형식으로 하는 단편적인 이양방식을 탈피해 제주특별자치도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입법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일반적으로 권한이양에 관한 입법방식은 개별법에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열거해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포지티브 방식은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 이양하고 그 외의 사무나 권한은 이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포괄적 권한이양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권한이양의 입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견해들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강조됐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개별법령에서 이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나 권한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와 권한은 모두 이양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으로 이양의 내용과 범위가 훨씬 확대돼 포괄적 이양에 보다 가까운 획기적인 이양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루어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과 정책형성권도 한층 강화될 것이므로 오랫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염원하고 노력해 왔던 도민들과 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리더의 역할
한윤아,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이다. 밥 한 공기에 소요되는 쌀의 양을 150g 정도라고 하면 1인당 하루 한 공기 정도의 밥을 먹는 것이다. 그나마도 젊은이들은 쌀밥 대신 빵, 육류, 샐러드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모든 나라들은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의 자급률은 90%를 웃돌지만 기타 잡곡 등의 자급률은 아주 낮아서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은 45%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 여건상 밀이나 콩 등의 자급률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쌀은 참 많은 의미가 있다. 영어로는 ‘rice’라는 단어 하나지만 우리는 ‘벼’에서 쌀로, 또 정미하는 방법에 따라서 현미, 백미로 구분된다. 그뿐인가. 밥이 되기도 하고 죽이 되기도 하고 떡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쌀 하나를 가지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동부농업기술센터도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쌀 소비에 대한 지역리더의 역할과 쌀을 활용한 조청, 약밥 등 손쉬운 가공법을 포함한 교육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는 소신 있는 지역 리더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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