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서비스 확대 필요성..."비현금성 정책 확대해야" 제언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와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재정연구팀은 최근 발행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2호’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2022년 기준 제주지역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92명(잠정)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총 207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53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부모급여 지원에 224억원,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73억원, 다자녀(둘째아)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56억원,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9억원,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53억원 등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산지원 정책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서비스·인프라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재정연구팀은 “제주지역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 주택지원정책, 사회적 지원망 구축 등 인프라와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비현금성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의 2023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을 회복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50만명 도달을 목표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