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연구에서 8개 대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시군구’ 및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1일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용역진은 앞서 수행된 연구용역·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당시 공약, 시민단체의 제안 등을 통합해 총 8개의 행정체제 모형을 검토했다.

이번 용역에서 검토된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이다.

이 가운데 ‘읍면동 주민자치’와 ‘읍면동 대동제’는 1차 검토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목적과 법적 수용성 등에서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됐다. 

용역진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행정동에 자치권을 부여할 경우 도시행정의 통합적 관리가 곤란해 대안으로서의 타당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읍면동 대동제 역시 읍면동의 규모 확대에 따라 주민 참여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되, 단체장의 선출은 현행 행정시장과 마찬가치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대안이다. 의결기관은 기초의회를 두는 것이다. 

행정 효율성과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참여성 및 편의성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장점이 확보되지만 도 중심의 획일적 대응과 주민 참여성에서 단체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도지사 임명제에서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아 현재의 행정시 체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한계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의무예고제도 시장 선출 방식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현 행정체제와 같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도와 읍면동의 2층제 계층구조를 형성하면서 읍면동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읍면동장 직선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의결기관 자치권은 현재와 같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녔다고 판단해 대안에서 제외됐다.

결국 용역진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1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2순위로 한 모형을 제시했다.

시읍면 기조자치단체는 전례가 없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안이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