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 비판...道 "6개 모형 균형 있게 설명"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현재 공론화 용역이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구’ 및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제시된 후 ‘답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답정너’ 우려가 나오는 등 각계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용역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열린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최근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체제 개편 2가지 모형안 관련해 “30명의 전문가들이 왜 이들 대안을 택했는지 설명이 없고, 검토된 6개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가장 좋은 대안인지 결정하기 위해 현 행정체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분석하는게 우선”이라며 “하지만 원인 분석이 없어 좋은 대안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적합대안을 전문가 30명이 결정했는데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안별 적합성 분석에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지만 용역진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은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치 주권을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교수든 전문가든 각자의 직업대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도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모형만 공개되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차후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결정되면 혼란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하며 대도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6가지 모형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참여단 숙의과정 등에서 균형있게 설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