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용역진 향해 "공정.객관적인 용역 결과물 만들어 달라" 당부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현재 공론화 용역이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민의 보다 큰 이익을 실현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며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해 신뢰성과 실행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안별 적합성을 분석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특별자치제의 효과와 어렵게 얻어낸 권한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논란들이 빚어진 것은 용역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모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현행 체제와의 대비점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진에서는 적합모형을 두 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좁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모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며 “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제주도 실무부서와 용역진을 향해 “도민사회가 널리 수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해 합리적인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올해 여름 엘리뇨 영향으로 태풍과 극한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예보를 언급하며 제주도에 “더욱 철저하고 강화된 대비만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하천변과 연안변 등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가 잘 가동되고 있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