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관련 내용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발의
제주 신항만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투자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 사업자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이 가능하나 참여의향이 있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객관적인 사업시행자의 평가·선정이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민간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항만단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에 있어서 항만시설(항만법)과 도시관리계획시설(국토계획법)은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규정,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항만구역 내 경관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폐지 절차에 이어 항만법을 적용한 ‘항만시설’ 결정을 모두 진행해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항만 건설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다.
제주항은 현재 29개 선석이 있지만 2만t급 카페리선이 입항할 수 있는 선석은 3개에 불과하다. 또한 선석 포화로 1개 선석에 3척의 카페리선이 번갈아가며 접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 신항만 건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제주신항은 제주시 삼도동·건입동·용담동 일대 탑동 해안 128만3000㎡을 매립해 접안시설(크루즈선 4선석·여객선 9선석)과 항만 배후부지 등을 확충한다.
정부는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제주신항 건설계획을 포함했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원(국비 1조8245억원·민자 1조41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제주 신항만이 완공되면 깊은 수심이 필요한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해 연간 400만명의 해상 관광객을 수용하고, 열악한 물류 인프라와 만성적인 선석난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507회에 걸쳐 관광객 120만9160명을 제주에 데려왔던 중국발 국제 크루즈선은 ‘사드 사태’로 2017년 3월부터 끊긴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크루즈 단체 관광객 방문은 회복되지 않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제주 신항만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