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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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지난주 토요일(7월 29일)은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를 비롯 전국의 교사 3만여 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였다.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여교사를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것이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교사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 옷 차림으로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성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사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거리에 나선 교사들은 연단에 올라 각자가 겪은 교권 추락 사례를 털어놓았다.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학생을 따로 불러서 지도하면 공포감을 줘 아동학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면 수치심을 줘 아동학대라고 한다.” “오래 일하려면 혼내지 마세요, 못 본 척하세요 등 동료 선생에게 이런 못난 조언을 건네는 상황이 슬프다.” 이 같은 교사들의 고백에 참담한 심정이다.


▲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허나 현실은 정반대로, 교권이 상실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3035건이다. 2021학년도(2269건)보다 33.8%(766건) 더 늘었다.


안타까운 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다.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매년 20명에 가까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된다.


▲교권(敎權)은 ‘교사로서 지니는 권리나 권익’을 말한다. 한데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생활지도도 흔들린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지혜와 혜안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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