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여성인구 감소, 저출생 함정 탈피 위한 ‘청년 중점’ 비상대책 필요
제주지역이 인구소멸위험의 핵심 지표인 20~39세 여성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2일 저출생 추이 분석을 통해 ‘저출생 함정’ 탈피를 위한 대응 과제를 담은 ‘제주지역 저출생 추이 분석과 대응 과제’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조금씩의 등락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하락하며 2022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0.780명, 제주는 0.92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모든 출생순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는데, 제주지역은 2006년과 비교해 2022년 첫째아 -29.9%, 둘째아 –35.6%, 셋째아 이상 –51.9%로 크게 감소했으며, 어머니의 연령대별로는 20~34세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혼인·출산 연령에 있어서도 제주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06년 28.3세에서 2022년 31.9세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소멸위험’의 핵심 지표인 20~39세 여성 인구의 경우 제주 인구가 최고치를 보인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5950명이 감소면서 7만5875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중 역시 지난해 11.2%로 감소했고, 이는 전국 평균 12.4%보다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각종 추이로 볼 때 제주지역의 경우 ‘저출생 함정 요소’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년 중심’ 비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저출생 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은 인구학자 볼프강 러츠(Wolfgang Lutz) 등이 발표한 이론으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생 수준인 1.3명으로 한번 내려가면 국가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개입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 비상대책 마련, 청년의 비자발적 비혼, 혼인·출산 연기 예방을 위한 정책 중점 및 2030 인구정책 강화, ‘자녀 수’ 기준에서 여성 연령 기준의 정책 전환,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 “‘저출생 함정’은 인구, 사회, 경제학적 요소를 지니는데 각 요소가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저출생 함정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제주의 경우 여성인구 감소와 함께 합계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