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혼란 없이 해결할 대안은?
김용하, 前 제주도의회 의장
최근 갈등이 심화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적지 않다.
올해로 도민의 큰 기대 속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주년을 맞이 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 과제로 정하고, 이중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적지로 제주를 선택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여 2006년 7월 1일 제주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제주도는 지난 17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창출하면서 하나하나 현실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관광객, 지역내총생산 및 예산 규모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이 4690건이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하, 국세 이양 등 핵심적인 권한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기초자치단체로의 복귀 문제는 2010년 도지사 선거 때부터 행정시장 직선을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도민의 자치권 확보와 주민참여 확대 등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민들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16년간 운영해 왔던 경험이 있다. 그러기에 2005년 주민투표 도민설명회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음은 도민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당시 도민들은 현 행정 체제를 선택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핫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두 개의 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행 특별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 의무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도지사와 함께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시장에게 4년 임기를 법제화하는 한편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및 조례안 제출권 등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특례를 행정시로 넘겨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직선제에 못지 않은 수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선출제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의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는 도지사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7명 중 3명과 직원까지 임명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성, 객관성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 제시한 대안은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제주도에서만 방침을 결정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에는 행정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채소·과일 잘못 섭취하면 식중독 위험
박미정,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우리는 흔히 식중독이라고 하면 회나 고기를 먼저 생각하지만 의외로 채소와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성 대장균이 일으킨 식중독의 원인 식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채소류가 67%로 1위,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이 2위, 육류가 3위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이 왜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씻지 않거나 샐러드 등 날것으로 먹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균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샐러드, 겉절이 등 채소류를 익히지 않은 채 먹는 음식이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동물 장내에 서식하며 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 대장균은 숙성이 덜 된 퇴비나 오염된 물을 통해 재배 중인 채소나 도축되는 고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 요령은 채소를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은 후 30분~1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냉장 보관해야 한다. 또한 채소 절단면에 식중독균이 자랄 수 있어서 채소를 절단 후 씻지 말고 씻은 후 절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잎채소는 한 장씩 흐르는 물을 이용해 3회 이상 씻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채소와 과일 세척 요령 등을 활용하여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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