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 감소와 경기 위축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긴축재정과 지출구조 개선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예산갈등의 재발 우려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김경학 의장의 제안에 오영훈 지사가 화답하면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올해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연계 조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재정과 지출구조 체질 개선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민생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도와 도의회 공동으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시설 확충 및 도내 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등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 농가 부담 경감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마련과 제주수산물 소비위축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세입이 크게 줄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 전략과 국비 확보,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추진해 나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 도정과 의회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도정과 계속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조속한 마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 구축 등을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