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17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 2262억원이 반영,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내년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제출되고,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본지 확인 결과 2024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산이 173억원 편성됐다. 설계비 명목이며, 올해 편성된 예산(173억원)과 같은 규모다.

국토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2020년 365억원,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 등을 편성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제2공항 예산으로 173억원이 편성됐지만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올해 내로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9월부터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기재부에 제주 제2공항 설계비 명목으로 100억원을 요청했고, 이보다 73억원이 증액된 173억원이 내년 정부안에 반영됐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는 항공·공항 분야 예산으로 총 8425억원이 편성됐고, 이는 올해 3435억원 보다 갑절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산 이외에도 대구경북(TK) 신공항 설계비 1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과거사업무지원단)가 기재부로 요청했던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 2262억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4·3특별법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심사를 거쳐 4·3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은 1인당 9000만원, 후유장애는 5000만~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4·3 희생자 2400여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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