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수상 간 양국의 정상화에 합의했던 유서 깊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회담이 지난 8월 18일 개최됐다.
이 회담에서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공약 등 세 개의 문서에 합의했다. 원칙에서 강조된 점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천명했다.
이외에도 공급망 안정성 구축, 첨단혁신 기술협력, 금융 협력의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이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넘어 경제기술 협력 등 여러 분야의 협력체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오랜 꿈이 실현됐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자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균형외교라는 미명 하에 미·중 사이에서 취했던 헷징(양다리 걸치기) 전략과 결별하고, 미·일과 한편에 서겠다는 외교적 노선을 명백히 천명한 셈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신장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대북 압력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미·일과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기술 선진국인 미·일과의 기술협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의 경제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세계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연합세력과 권위주의국가 세력 간 경쟁 구도로 양극화 현상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연합체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외교적 선택일 것이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한국이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손해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으나, 안보적 손실은 국가적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양국 간 동맹에는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국의 정책에 연루(entrapment)될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화 하는 것을 중국몽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헨리 키신저 박사나 장주기 이론가들은 향후 5년~10년 사이에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초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이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만약 대만해협 유사시, 미·일의 개입은 분명할 것이고,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해협은 우리의 물동량의 70%가 오고 가는 해상교통로의 핵심 지역이다.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인 곳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면밀히 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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