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규모 분석하고 않고 보고서조차 감추고 있다” 지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곳의 국책 연구기관이 지난해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주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작성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보전해야 할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80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곳의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해 작성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나온 대응방안으로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왔다.
이들 기관 연구진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수산물 구매 경험 기반 안전성과 위해요소 인식을 비롯해 소비활동 영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오염수 배출 시 국내 수산물 소비에 대해 응답자의 87.8%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영향 있다’ 47.4%, ‘영향 있다’ 응답은 40.4%다.
또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79.7%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더 적게 구매한다’ 38.2%, ‘적게 구매한다’ 41.7%의 응답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고 일본과 가장 가까운 제주도 수산업계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분석하고 않고 보고서조차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산업계 피해를 예측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