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와 연계될지 주목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14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3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같은 달 28일 최종 선정됐다.
제주지역사업평가단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오는 15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 사전 조사를 벌여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입지 및 산업현황, 투자기업, 특례조사, 산업특구 국내외 사례, 특구 투자사항 등을 조사하고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본예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용역과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월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숙지해 제주가 고민해온 현안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책은 제주의 하원테크노 캠퍼스, 스마트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나 제주가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업 유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민간 부분의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성장 유망기업을 유치하려면 다양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장애 해소가 중요하다”며 “제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유망기업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및 지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에서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