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설 협의 완료 결정...관건은 예산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으로 제주지역의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때고 있다.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부담하던 경비인 ‘입학준비금’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7일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제주도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정부 검토 결과 통과됐다.
제주도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신설 협의 요청을 했고, 검토 결과 지난 6일 ‘협의 완료’ 결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해 무상 보육을 제공하게 돼 있으나,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간식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사회보장특위는 지난 3월 ‘제주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 이후 제주도 관련 부서와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논의한 결과 부모 부담 경비 7개 항목 중 입학준비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신규입학 아동에 대해 1인당 최대 8만5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3억1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입학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홍 위원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져 부모의 보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