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정관리 보고서'...대안은 세출 구조조정 뿐
대내·외의 경제여건으로 인한 국세 와 지방세 감소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이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세입여건 개선을 위한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역외세원 확충을 비롯해 신규 지방세입 발굴과 같은 정책도 제주도가 이미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를 통한 세입여건 개선방안도 한계가 있고, 제주지역 경제도 크게 반등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본지가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3 제주도 재정관리보고서(수행 제주연구원)’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제주지역 경제는 고도 성장 이후 2018년부터 나타난 성장 정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레저세 등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세입 규모가 큰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액 규모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세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역외세원 확충과 신규 지방세입 발굴 등의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세입 개선 방안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제주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세입 증대 방안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다.
올해 6월말 현재 제주 지방세 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773억원이 감소했다. 아울러 제주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제주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018년 0.7%, 2019년 4.2%, 2020년 5.4%, 2021년 5.2%이며,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4.9%, 7.3%, 12.8%, 12.2%로 대조를 보이며 제주의 지방세입 침체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제주도의 주요재정사업 375개를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 8개, ‘우수’ 51개, ‘보통’ 236개, ‘미흡’ 55개, ‘매우 미흡’은 25개로 평가됐다. 전년과 비교해 ‘우수’ 이상 비중은 1.3%p 감소했고, ‘미흡’ 이하 비중은 8.5%p 증가하면서 사업의 재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등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