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박종명, 제주술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

최근 제주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갑론을박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혹여 과거의 해군기지 건설이나 현재진행형인 제2공항의 경우처럼 ‘도민사회의 신규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있다.

최근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자치권을 가진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평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입장에서 행정구조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제주의 특수한 문화 ‘안거리 밖거리’의 경우처럼 독자성과 자립성을 우선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기초단체 도입 여부를 두고 일부에서는 과거로 회귀한다는 주장을 펼치나, 필자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존중받는 ‘제주형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류를 회복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 또한 소중한 도민의 목소리로 인식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 진정으로 제주도민의 행복에 부합한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

▲등잔 밑 숨은 공로자, 환경 파수꾼

김은신, 제주도 환경정책과

최근 기후가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 달라졌다. 초강력 대형산불, 무차별적 홍수피해는 인간이 감당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커졌다. 지구종말 예고의 단골 소재다. 지금 각계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계획단계에서 상황을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사후관리 조사가 뒤따른다. 제주도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과 마을 대표자인 명예조사단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제주도는 올해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조사 기법을 도입, 환경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빈틈없는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상반기 사후관리 조사 결과 위반 건수는작년에 비해 무려 50% 감소했다. 사업자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는 행정기관 단독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 개발사업자, 지역사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다.

세계유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지속 가능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제도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 중요성만큼이나 지역사회도 함께 동참하고 지원할 과제다.

▲돌하르방의 미소

오병철,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경주에는 유명한 ‘미소’가 많다. 경주 수막새의 미소는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미소에 경주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원조 미소, 석굴암 석불의 미소는 어떠한가. 그 미소는 예로부터 인증받은 지라 한국을 홍보하는 영상에선 빼놓을 수 없는 ‘미소’가 되었다.

우리 제주는 어떠한가. 예로부터 제주는 ‘섬’이라는 문화 때문인지 모두가 아는 삼촌들이었다.

한 집 건너 동생이고 두 집 건너 형님인 제주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에게 폐쇄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곁을 잘 내주는 이들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 미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로 얼굴이 가두어진 것이 2년, 그 이후로 마스크를 벗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흉흉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더위로 지친 마음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오고 가는 마음을 찾기보다 ‘나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은 뉴스에서도 자주 보인다.

주말, 천지연폭포를 가다가 돌하르방을 보았다.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에도 미소가 있었다.

바람 많고 돌 많은 투박한 제주 땅에서 우리와 함께한 돌하르방에도, 경주의 미소 못지않은 은은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돌하르방의 미소가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강요된 친절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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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jjnews1945@jejusin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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