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관련 기초의회 필요성도 언급…“헌법에 기초단체에 의회 둬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해 도정질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구역 조정은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기초의회 필요성도 시사해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 “지금 행정구역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용역이 더 진행돼 구역에 대한 애기를 할 때는 부작용이 더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구역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연기를 시키고 있다. (구역안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저는 (행정구역은)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당초 오 지사가 5~6개 정도가 좋다고 한 바 있다”고 하자 오 지사는 “선거 때 토론회과정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도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이날 오 지사가 밝힌 ‘경쟁할 수 있는 단위’는 최소 3개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읽힌다.
아울러 오 지사는 기초의회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할 때 헌법에서는 (기초)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기초의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 지사는 전날(11일) ‘행정시장 직선세’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답변 과정에서 “현 행정시는 법적 권한이 없어 국경일 행사조차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경쟁 논리가 제주사회에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