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4·3중앙위원회 위원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4·3중앙위원은 4·3희생자 결정(현재 1만4738명), 국가 보상금(총 9600억원 추산) 지급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결정을 한다. 특히 제주4·3에 대한 추가진상 조사를 맡는다.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중 4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며, 나머지 위원은 국무총리가 추천한다.
송 의원은 “지난달 위촉된 10명의 중앙위원 중에는 제주4·3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인물들이 추천됐다”며 “과거 일부 위원은 4·3을 폄훼·왜곡해 논란을 빚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중앙위원은 도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단 2명에 불과하다”며 “민간위원 17명 중 4명은 도지사가 추천을 한 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명문화했고, 유족대표(유족회장)는 기존 법령에 따라 별도로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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