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 연구 용역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올해 내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체제 구역안 공개를 앞두고 일정이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구역안 설계와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등 당초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일정 조정에 앞서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 관련해 용역진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행개위는 용역진에게 행정구역 설계과정에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 설정 기준 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사실상 용역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제주도와 행개위는 지난 11일 구역 설계안을 공개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은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달 개최 예정이던 구역안 관련 전문가토론회는 10월 12일, 도민경청회는 10월 16~20일로 연기됐다.
또 행정체제 도입 최종 후보 대안을 선정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도 당초 10월말에서 11월 25~26일로 한 달 가량 늦춰진다.
다만 행개위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초대로 오는 12월 중 진행하고, 연내에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숙 행개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로 압축된 가운데 최근 진행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구역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단위로 도민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오 지사의 입장이 공론화 용역 일정 조정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