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 속 제주지역 지방세 수입 감소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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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1조2973억원...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30억원 줄어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지방세 수입도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총 1조29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803억원보다 830억원(6%)이나 감소했다.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8월말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3158억원으로 지난해 3929억원보다 770억원(19.6%) 가량 감소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도 1551억원 징수에 머물러, 지난해 1655억원보다 104억원(6.5%)이 줄었다.

또한 올해 부동산 공시지가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징수액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세가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월까지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4524억원로, 지난해(4323억원)보다 200억원(4.7%) 가량 늘었지만 올해 목표액인 5283억원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올해 지방세 징수액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결국 지방재정에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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