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지방세 수입 감소 폭도 확대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와 교육재정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800억원 가량 늘어난 31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입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1300억원 감소가 추산됐지만 이보다 400억원 가량 증가한 1700억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총 1조29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803억원보다 83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말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31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29억원보다 770억원이나 감소했다.
또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징수액도 1551억원에 머물러 지난해 1655억원보다 104억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부동산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재산세 징수액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비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국세 수입 감축 범위가 훨씬 커져 난감한 상황에다 지방세 수입마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재정 여력이 나빠졌다고 제주의 미래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없애거나 줄여서는 곤란하다.
정책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정하고 새로운 재원 발굴이나 세금 징수율 제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