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대기자가 1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건설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1857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1381명, 영구임대주택은 229명, 행복주택 대기자는 247명이다.
같은 기간 전국 건설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8만7360명으로 전달 대비 9432명 늘었다. 실제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임대주택 예비입주 대기자의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8.9개월, 행복주택은 2.5개월이었다.
공공임대 주택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유형 모두 대체로 26㎡, 26-36㎡, 36-46㎡, 46㎡ 이상 등 4개의 면적 기준으로 분류된다. 국민임대의 경우는 36-46㎡ 유형이 평균 20.9개월로 가장 길게 대기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26-36㎡ 평형이 평균 4.8개월을 대기해 비교적 길게 대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 의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주택 공급이 인허가 기준 20만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만2299호로 54.1%나 급감해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물론 공공주택 수요층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