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말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제주를 서울권역에 그대로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지난 7월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대학교병원은 서울의 대형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증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은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높게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제주-서울 진료권역 분리’와 ‘광역시·도 상급종합병원 1곳 이상 지정’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작년 기준 제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79명으로 서울의 3.47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인구 1만명당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도 서울은 0.92명인데 반해 제주는 0.32명에 불과하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민들의 도외 진료비용은 입원 1080억3600만원, 외래 1004억4300만원으로 총 2084억7900원에 달했다. 항공·숙박비를 합하면 도외 유출 의료비는 더욱 늘어난다.
박 교수는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응급질환을 치료해 의료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서울-제주권역 분리를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1개 권역으로 구분, 제4기(2021~2023) 때는 45곳이 지정됐다.
광역도인 강원·전남·전북·경북·충북권 등은 독립돼 있으나 제주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서울권역에 묶이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년 후인 2026년 말에 제주대병원의 제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난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