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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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 예상
법원, 추석 전인 26일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기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200일 남짓 앞두고 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추석 전 열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민주당은 초유의 리더십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지난 21일 표결 결과로 168석 거대 야당은 사실상 내홍에 빠지면서 총선 구도도 요동치게 됐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식 22일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과 당 지도부는 “부결시켜 달라”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소 29명 의원이 가결표에 가담,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기권·무효표를 포함하면 40명 안팎 의원이 이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친명계 대 비명계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껴안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불거졌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이재명 총선 불가론’을 공론화해왔다.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 투쟁에 “당 대표를 지켜야 한다”, “검찰이 너무한다”던 의원들은 지난 20일 이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실상 부결 요청이었다.

석달 전 이 대표 스스로 공언한 ‘불체포권리 포기’를 뒤집으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체포안을 부결해 ‘방탄 야당’의 이미지가 굳어진 상황에서 이 대표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 승리할 수 없다는 비명계의 인식이 이탈표로 이어졌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이 대표가 구속되면 결국 스스로 물러나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대북 송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및 백현동 민간 사업자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백현동 특혜) 등 사건 관계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된다.

반대로 영장 전담 판사가 구금(拘禁)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2일 5선의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관위 간사는 송옥주 의원이, 위원은 최기상·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맡는다.

당장 새 원내대표 후보군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홍익표·박범계·김두관 의원의 재출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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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3-11-17 11:38:13
민주당 비명계는 자중하라.
민주당 비명계의 주장은 이해되나 지금은 똘똘 뭉쳐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위해 단합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비명계는 이번 총선에서 목표를 달성한 후 민주당 내에서 정확한 야당의 위치에 서는 것도 민주당 발전을 위해 훌륭한 행위라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빼앗기면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겠으며 민주당마저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