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특정안을 유도하고 있고 도민 의견 수렴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의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며 “일부 공직자와 도 출연 연구기관도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나아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사 건립비용이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를 경직성 경비가 연간 2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이와 같이 작심 비판을 한 것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제기돼 온 여론을 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행정체제개편 추진 용역은 용역진이 최적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1, 2순위로 제시했다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해 놓고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거센 비난을 받을 때부터 정당성이 훼손됐다.
행개위와 용역진은 어쩔 수 없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빼고 전임 도정에서 도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행개위는 또 지난 11일 행정구역 설계안을 공개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내달 10일로 연기한 상태다.
필자도 지난주 본란을 통해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행개위와 용역진은 김 의장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 앞으로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