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교육행정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도교육행정을 대상으로 한 제12대 제주도의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10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행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제주가 직면한 각종 현안과 이슈들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421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31일까지 22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과 각종 기관, 제주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감에서는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약속한 공약 추진 상황과 성과,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제주에 직격탄을 미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형 복지,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와 합리적인 예산 집행, 내년도 예산 편성, 사회 양극화와 지역 균형발전,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등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의 건전성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1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후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각 기관들의 출연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행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주요 현아에 대해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