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 1순위 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제시됐다.
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2개 행정구역이 새로운 모형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합 대안 선정에서 제외되고,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눌 시 새 청사 1개가 더 필요하지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행정구역’ 모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대안 후보 8가지=10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행정구역 개편 대안은 모두 8가지다.
현행 행정구역 적용(제주시·서귀포시), 2개 동서 행정구역 분리, 3개 국회의원 선거구, 3개 경찰서 관할구역, 4개 군 남북 분리, 4개 군 동서 분리, 5개 군 남북 분리, 5개 군 동서 분리 등이다.
이 중 기준 충족도 분석에서 27점을 받은 3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1순위, 26점을 얻은 4개 군 동서 분리가 2순위로 제시됐다.
가장 적은 점수를 받은 대안은 현행 행정구역 적용이었다. 행정참여도 2점, 규모경제 8점, 행정기관 접근성 1점, 지역형평성 2점, 역사동질성 7점 등 합계 20점으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현행 행정구역 적용(또는 2개 동서 행정구역 분리)은 용역 취지인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 개발과 관련이 없고, 주민투표에서는 현행체제가 반영되는 만큼 2개 행정구역 안에 대해 분석을 하되, 적합 대안 선정에서는 제외했다.
또 대안별 기준 충족도 분석에 있는 판단 기준 점수들을 어떤 근거로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비용 과소추계 의견도=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구역 후보 대안별 비용 및 효과 분석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청사 비용 추정 현황을 보면 2개 행정구역은 동서 분리 개편안에 대한 추정치만 공개됐는데, 본청 청사 2개 신축에 1306억원, 의회 청사 2개 신축에 285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의 경우 새로운 청사 1곳을 더 건립해야 함에도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제주경찰청 청사와 도청 제2청사 등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경찰청의 경우 토지와 건물 매입 비용에만 400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건물 노후화로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도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 비용, 청사 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총비용도 3개 행정구역 적용 시 가장 적게 나오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안별 공무원 증원 규모와 인건비는 3개 행정구역은 212명 93억원, 4개 행정구역은 790명 346억원, 5개 행정구역은 1785명 783억원으로 추계됐다.
3개 행정구역 적용 시 행정기관 청사를 기존 유휴시설로 이용할 경우 청사 위치는 결국 제주시 동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인데, 행정기관 접근성이 높게 평가된 점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한편 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은 지난 8월 숙의토론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현행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광역자치단체+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1순위로 선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