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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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보궐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궐선거(補闕選擧)는 보궐이란 말 그대로 공석을 채우기 위함이 목적이다. 당선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어떤 잘못을 이유로 사퇴했을 때 실시한다.

즉 보궐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가 개시된 이후 범법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자리가 비었을 때 치러지는 임시 선거다. 보충선거, 결원선거, 충원선거, 빈 자리를 채우는 선거 등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줄임말은 보선(補選)이다.

▲보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한다. 여기서 궐원(闕員)은 사람이 빠져 정원에 모자란다는 뜻이다. 궐위(闕位)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빈다는 의미다.

재선거와 보선을 합친 재보궐선거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치러지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한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상 하반기 재보선은 10월 첫 주 수요일에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한데 첫 주 수요일인 10월 4일의 전날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다음 주인 10월 11일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서울 강서구 1곳밖에 없다.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초미니급 선거이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유일한 수도권 선거다. 수도권 총선 민심을 예측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미리 보는 수도권 총선’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 6~7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인 22.64%를 기록했다. 여야는 ‘지지층의 결집한 결과’라며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ㆍ국민의힘 김태우ㆍ정의당 권수정ㆍ진보당 권혜인ㆍ녹색당 김유리ㆍ자유통일당 고영일(기호순) 등 모두 6명이다. 총선 전초전인 만큼 여야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쳤다. 과연 누가 당선의 영예를 안을까. 표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 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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