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기대-감정평가 결과 차이…계획 순탄할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지방비를 들여 사유지 곶자왈 매입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만의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에 올해 20억원을 투자, 사유지 곶자왈 9.5㏊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방비를 투입해 사유지 곶자왈 매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곶자왈 매입은 주로 산림청과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 이뤄졌다. 산림청이 제주도에 국비 562억원을 지원해 521㏊, 곶자왈공유화재단이 126억원을 들여 103㏊ 등 현재까지 688억원을 투입해 624㏊를 매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곶자왈 면적은 총 95.1㎢이고, 이 중 보호지역 면적은 33.7㎢(35.4%)이다.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22.1㎢로 전체 보호지역의 65.4%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산림청 국비를 받아 추진 중인 ‘사유지 곶자왈 매수 사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애초 제주도는 200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187억원을 들여 사유지 곶자왈 950㏊를 매수할 계획이었다. 현재 목표 대비 매수 실적은 5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주가 기대하는 보상 수준과 감정평가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도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와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 내 매수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 가격이 예산보다 월등하게 높을 경우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을 대상으로 매수해 체계적 보전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사유지 곶자왈 토지 매도 승낙서를 접수한다.
접수는 제주도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710-6019)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50억원 중 46억5000만원을 들여 사유지 곶자왈 16㏊를 매입했다.
산림청이 국비를 지원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유지 곶자왈 매수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종료 대신 예산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제주도 환경정책과 710-6042.
